이들 변호사들은 “오늘자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북대 로스쿨에서 면접관이 면접장에서 학생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었고, 학생은 검찰 출신 변호사인 아버지의 이름을 대답한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다”며 “게다가 이 학생이 최근 경북대 로스쿨 모 교수가 다른 교수들에게 입학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학생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경북대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기사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경북대 로스쿨은 가장 지적을 적게 받은 로스쿨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가장 지적을 적게 받은 로스쿨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다른 로스쿨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로스쿨은 도입 초기부터 고액의 등록금, 불투명한 입학과정 등으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며 “작년에는 자녀를 로스쿨에 보낸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됐었다. 그동안 법조계 등 사회 각층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로스쿨 측은 문제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경북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건은 로스쿨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 같은 때는 똘똘 뭉쳐 집단행동을 하던 자들이, 경북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사과나 구차한 변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입학청탁을 하고 다닌 교수가 누구인지 밝혀내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기 전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이번 경북대 로스쿨 사건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이토록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로스쿨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소박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며 “로스쿨은 법조인을 지망하는 청년들에게, 못 가진 자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고, 가진 자는 경쟁 없이 편안히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절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표출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로스쿨은 이미 실패했다. 로스쿨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만을 안겨 주었다. 이제는 로스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로스쿨을 맨 처음 도입한 때로 돌아가 로스쿨이 과연 우리의 제도와 문화에 맞는 제도였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