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5명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로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됐으므로, 이는 수험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로스쿨을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수험생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액은 1만원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꿈 짓밟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도입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라”고 요구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희는 열린우리당이 도입한 로스쿨 때문에 이제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로스쿨은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이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액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 돈스쿨이 되리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는데도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귀를 닫았다. (당시 한나라당과) 로스쿨 도입을 찬성해 주면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겠다는 정치적 거래로 로스쿨법을 통과시켰다”며 “당시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은 지금 도입 당시의 우려대로 ‘현대판 음서제’, ‘귀족학교’로 전락한지 오래다”라며 “등록금은 해마다 오르고, 장학금은 해마다 내린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최근에는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고관대작 누구의 아들이 이번에 어디 로스쿨에 갔다더라, 어느 재벌회사 사장 딸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로펌에 빽으로 취업했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기득권층에게는 너무나 쉬운 제도,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사법개혁이라고 떠들어대던 로스쿨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생들은 “그런데도 당신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이나 대안 마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5건이나 발의했다”고 대조시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로스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통과를 반대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기구’ 구성이 의결된 지 석 달이 넘도록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은 5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도입한 로스쿨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이 그토록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수험생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신들 덕분에 서민의 자식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게 됐다. 당신들 덕분에 고관대작의 자제들은 손쉽게 법조인이 되고, 좋은 로펌에 취직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왜 돈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의 꿈을 짓밟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선과 무능이 바로 오늘 소송의 이유”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서 당신들이 서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