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널리 공유해서 다함께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탭시다. 법원 안에서 인간적인 법원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밖에서도 인간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문형배 법원장님 취임사 일독을 권합니다”라고 권유했다.
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법원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가정법원”이라고 말했다.
문형배 법원장은 “부산가정법원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법원가족 모두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신임 법원장이 직접 단독판사 업무까지 맡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부산가정법원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새로운 교정시설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 시설이므로, 그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19대 국회가 해산하기 이전에 개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다음은 <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사> 전문
부산가정법원의 기초를 닦으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떠나신 최인석 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취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법원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만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제2항은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일반법원으로는 안 될까요? 일반법원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공간입니다. 일반법원에서는 사람이 법 위에 있느냐, 법 아래 있느냐는 문제로 사고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법 위도 아닌, 법 아래도 아닌, 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어야 관여를 할 수 있는 일반법원과 달리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사건발생을 예방하고, 후견적 기능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특별한 법원이 필요합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법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법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가정법원이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새로운 교정시설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 시설이므로, 그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19대 국회가 해산하기 이전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국회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조속한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건의드립니다.
제가 부산가정법원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인간적 존엄성이 존재한다는 칸트의 말은 부산가정법원을 운영하는 저의 좌우명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은 사건당사자나 민원인이기 이전에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사합의부에 배석판사인 김OO 판사님이 임신을 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김 판사님이 겸임하고 있는 가사8단독 업무는 제가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전에 폐지해야 할 일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업무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 감소시켜야 할 것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추상적 선을 실현하려 하지 말고 구체적 악을 제거하라는 칼 포퍼의 경구는 부산가정법원을 운영하는 데도 적용될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구성원 여러분!
부산가정법원은 천종호의 법원이고, 이봉자의 법원인 동시에 여러분의 법원입니다. 우리 다함께 작지만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봅시다.
2016. 2. 11. 문형배
◆ 문형배 부산가정법원 주요 프로필
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1966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대아고(진주)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정통하고, 기록 내용 및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며,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 재야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법원 노동법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는 등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대법원은 “문형배 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힌 판결, 부당해고 확정판결로 인한 복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해산하고 사업을 관계회사에 이전한 사안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한 판결,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 등을 선고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판결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 법원장은 진주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하거나 자원봉사단체를 결성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의 모습을 정립해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소에 인문사회 분야 독서를 많이 해 법원 운영에 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강직하고 정의감이 강하면서도 순박하고 인간적으로 따뜻한 면모를 갖추고 있어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