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별도의 제3세션(오후 4시30분~6시)을 통해 최근 중대한 사회 이슈가 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된다.
한국법경제학회는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논의는 국내 법조계의 인력수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물론, 더 나아가 전문직역에 대한 자격증 부여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이들이 활동하게 될 서비스 시장의 변화양상은 어떠한지, 이들을 양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른바 professional school)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등 국가적인 차원의 중차대한 질문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이번 학술대회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관심을 유도했다.
이 학술대회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 사회과학대학(16동) 10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회는 한국법경제학회 총무이사인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회장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한다.
[제1세션]
나영민(경찰청) “민간조사업 관리정책의 왜곡현상과 개선방향”
김인숙(한국소비자원) “FTA에 대한 소비자평가 - 한EU, 한미, 한중 중심으로-”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Regulatory Shift from Entrusted Market Discipline to Strict Regulatory Discipline in the Aftermath of Global Financial Crisis: Regulatory Over-shooting or Right-shooting?”
[제2세션] 11:15-12:30
주진열(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
조성익(KDI)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
오정일(경북대 행정학부) “법경제학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소고: 포즈너 효율성의 개념과 적용”
[제3 세션] 16:30-18:00 [특별 패널토론 세션: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미래]
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인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향후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이 한국 법조계 나아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전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자: 황승흠 교수(국민대 법과대학)
토론자: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토론자: 한순구 교수(연세대 경제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