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14일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UN인권사무소(서울-소장 사인 폴슨(Signe Poulsen)와 공동주최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윤교 UN OHCHR(Seoul) 인권관이 1주제 ‘북한 인권에 대한 UN의 입장과 권고’에 대해, 이학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주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각계의 전문가 등이 참가해 지정토론을 했다.

지정토론자는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인 박경서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John Sagar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1등서기관,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효숙 남북하나재단 기획연구부 팀장, 김태훈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국장,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김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참가했다.

UN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12월 UN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통일사법센터를 설치해 북한 사법제도를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13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http://me2.do/5QqQJfu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 자료는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jpri.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