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등 학부모, 시민ㆍ교육단체는 25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확대를 위한 부산운동본부(약칭 교육재정 부산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여ㆍ야의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내팽개친 야합 즉각 중단 △누리과정예산 정부가 책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정부 예산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 내국세의 20.27%→25.27%로 확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2% 미만 최소화를 촉구했다.

올해도 지난 11월 16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와 같이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토록 하고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방채 이자 등으로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참으로 어이가 없고 대한민국 국회의 한심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언제 지원이 될지 몰라 애를 태워야 했고 초·중·고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커녕 학교운영비마저 삭감돼 교실은 찜통이고 수업 준비물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다. 부산교육청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많은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누리과정예산 관계법률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를 담은 전국 32만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전체 예산 심의의 걸림돌로 취급하며 야합하려 한다는 게 이들 단체 지적이다.
이들은 “국회는 야합 말고 누리과정 관계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정비하라”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남아야 한다. 다만 교육부로 넘기려면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정비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해 복구 등 비상 상황에 국한된 예산 정도로 축소하고 보통 교부금으로 전환해 시도 교육청에 배부하라”며 “특별 교부금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시도 교육청의 가용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육재정 부산본부는 부산교육청,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공조 또는 비판적 견인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부산 지역구 출신 여야 대표에게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원칙과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참여단체(11월 25일 현재)=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동래희망넷, 부산학부모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YMCA, 부산흥사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지부, 부산환경교육센터, 남부산생활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부산참보육부모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부산지부, 급식네트워크, 부산광역시교육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