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책연구기관 청년 인턴 1386명 중 정규직 전환 고작 6명”

기사입력:2015-09-30 14:56:45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30일 “청년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주겠다는 공공기관 인터제도, 그러나 국책연구기관 인턴 1386명 중 정규직 전환은 단 6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2013년 이후 27개 국책연구기관 인턴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김현의원실
▲자료=김현의원실


지난 2008년 급격한 경기악화로 인한 청년실업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인턴제도는 2015년 현재 공공기관 인턴제도로 변모해 고졸, 청년, 여성,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력운영 중점추진 방향으로 ‘능력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또는 정원내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 추진하겠다’고 창대한 포부를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를 포함한 국책연구기관 27개소가 지난 2013년부터 고용한 인턴은 총 1368명으로, 이들은 각 연구소별 특성을 고려해 행정지원 및 연구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은 고작 6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 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명, 한국법제연구원 1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명 등 6명이다.

또 “비정규직 전환 인력은 210명으로 1천 명에 가까운 인턴인력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0개월가량의 인턴직 수행 후 대부분 기간만료로 계약해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7개 국책연구기관 중 지난 3년 동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기관은 단 4개 기관에 불과해 고졸과 청년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인턴제도가 청년 실업의 궁극적 문제점을 외면한 면피성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
▲김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
김현 의원은 “특히 통일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의 경우 지난 3년간 각각 56명, 23명의 인턴을 고용했지만, 단 한명도 비정규직조차 전환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인턴은 쓰고 버리면 된다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는 의미의 5포 세대에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7포 세대로 불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쓰고 버리는 식의 공공기관 인턴제도의 운영은 오히려 더 큰 절망감과 좌절감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각종 국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책연구기관 마저 인턴 1000명 중 단 4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어 청년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계층 간 반발만 야기하는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진정 희망이 될 수 있는 인턴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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