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3일 김태원 의원의 아들 변호사의 정부법무공단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이 반발했다.

김태환 변호사 등은 “새누리당의 조사결과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으며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조사내용 전체를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국회의원의 로스쿨 음서제 의혹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은 4일 <채용절차에서 객관적 지표를 뛰어넘을 만큼 훌륭한 “정신자세”와 “품행”이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모든 조사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박했다.

김태원 의원은 정치생명을 걸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새누리당의 해명은 일반국민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지난 8월 21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진상조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통보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으며, 발표된 결과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첫째로 “지원 자격 맞춤형 변경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법조인들은 “다른 어느 공기업, 사기업에서도 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지원 자격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전혀 해명이 없다”며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초급 변호사 채용을 위한 것이어서 경력 요건이 기존보다 낮았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경력 O년 이하’가 아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맞춤형 요건으로 지원자격을 변경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서류심사 특혜 의혹의 철저한 해명과 통화기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법조인들은 “이번 채용특혜 의혹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07대의 1 (사법연수원 출신 34, 로스쿨 출신 73)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자신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훨씬 우수한 다른 지원자들을 모두 제치고 채용됐다는 점”이라고 핵심을 짚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었던 손범규 전 이사장은 “합격 여부는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신 로스쿨, 높은 학점만으로 합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그러나 위 기준은 서류심사에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김태원 의원과 손범규 이사장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 당사자이자 채용 권한을 행사한 손범규의 진술에 의지한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또 “객관적 조건으로 결정되는 서류 심사에서 김태원 의원의 아들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훨씬 우수한 지원자들을 대거 탈락시키고, 김 의원의 아들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파고들었다.

법조인들은 “손범규 전 이사장의 말처럼 ‘정신자세, 품행 등이 중요하고 출신 로스쿨, 높은 학점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것은 곧 부모의 빽이 작용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그토록 돋보일 정도로 훌륭한 정신자세와 품행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정부법무공단에 입사한 지 불과 다섯 달 만에 (법원) 경력법관에 지원하게 된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정원의 마지막 변호사로 채용된 자가 입사 후 불과 다섯 달 만에 경력법관에 지원했다면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은 털끝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김태원 의원 아들의 정신자세와 품행을 높이 평가했다는 손범규 전 이사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민적 의혹의 해소를 위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조사했다는 김태원 의원과 손범규 전 이사장과의 통화기록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세 번째로 “지원자 중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변호사가 다수였음에도 3개월 뒤에 근무할 김태원 의원의 아들을 뽑은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정부법무공단 채용이 확정된 뒤 3개월 후에야 근무를 시작한 김태원 의원의 아들 김모씨를 뽑은 경위, 마지막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정부법무공단에서의 근무계획, 경력법관 지원계획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조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태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처음부터 경력법관에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법무공단에서는 1년만 일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들이 응시한 것도 몰랐다’는 모순된 말을 한 바가 있다”며 “즉, 김모씨는 처음부터 5개월 뒤 경력법관에 지원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에 응시한 것인데, 어떻게 서류와 면접을 통과해 채용됐는지 그 이유를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네 번째로 “면접 특혜 의혹의 해명과 아버지 김태원이 기재돼 있는 지원 이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조인들은 “짧은 면접과정에서 객관적 지표가 뛰어난 다른 지원자들을 모두 제치고 김태원 의원의 아들의 뛰어난 정신자세, 품행을 찾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지원 이력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가족관계사항에 국회의원인 김태원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 이유가 아닌가. 당시 심사위원들은 모두 (손범규) 이사장이 지명한 공단 내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김태원 의원 아들이 응시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은 “이처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으며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조사내용 전체를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보공개소송을 준비함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의 로스쿨 음서제 의혹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