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널리 설명해 알리고 자문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상공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보다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분쟁 등의 분야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설명회ㆍ교육ㆍ상담회 등 공동 개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ㆍ자료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와 함게 경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한 자료조사ㆍ수집ㆍ연구는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시로 협력해 나가고, 업무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 및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하고자 양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법률지원서비스 실무협의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서 지난 5월 28일 서울에서 중소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글로벌비즈니스(Global Business) 법률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 세미나”를 이미 개최한 바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협무협약식에서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법무부는 기업의 법률리스크를 대폭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법무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보다 강화하려면 정부의 경제 정책 파트너이자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오늘 이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