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변호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지난 13일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 또한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이사장(손범규 전 새누리당 의원)과 아버지의 친분 덕에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만을 안겨줬다”며 “자정 기능이 마비돼 버린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한층 더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리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후덕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윤후덕 의원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 회부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6일 안병욱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위원장이 ‘윤후덕 의원의 취업 청탁 비리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지적했다.
서울회는 “윤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날짜가 2013년 8월 16일이고 윤 의원이 회사에 전화한 시점은 딸이 입사지원 서류를 낸 다음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조사가 요청된 시점인 8월 17일에 2년이 경과했다는 것”며 “의혹이 보도된 직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계시효를 지나게 만든 정당의 태도가 온당치 않음을 우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회는 “나아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정확히 윤 의원의 청탁이 언제 있었는지, 서류전형 합격 후에 (최종합격을 위한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입사 후에 특별대우를 위한 청탁은 없었는지, 딸의 입사에 따른 대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밝혀질 내용”이라고 짚어줬다.
또한 “징계시효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제대로 된 조사나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 없이 끼워맞추기 식으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만 발표한다면, 국민은 강도 높은 혁신을 하겠다는 구호를 신뢰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와중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발생했다. 지난 27일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변호사 자녀가 채용공고도 없이 포털업체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보도된 것”이라며 “포털은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인재라고 추천해 공고 없이 채용했다고 해명했지만, 포털에 근무하는 변호사 6명 중 5명이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서울변호사회는 “게다가 경북대 로스쿨 측은 포털업체로부터 공식적으로 학생 추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또 다시 ‘국회의원 자녀’라는 후광으로 채용됐다고 의심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이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 특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크나큰 장애가 된다”며 “불공정한 경쟁에서 오는 국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는 결국 사회에 대한 의심과 불신만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리고 비리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이는 또 다른 무력감을 심어줄 뿐”이라고 경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이주영 의원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며 “면밀하게 의혹을 밝히고, 이주영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