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6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정자치부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를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정종섭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종섭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은 27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총선 필승 건배 제의한 정종섭 행자부장관! 이제 선거주무부서의 모든 선거관련 행위는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선관위는 즉시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장관으로 발탁될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위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가 난무할 것 같구나?”라며 “선거주무부처 장관이 벌써부터 이렇게 중립의무를 위반하니 뻔하지 않은가?”라고 우려했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선거 엄정 중립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웅 변호사도 위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새누리당 당직자해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즉시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도 쓰지 않았다, 건배 구호까지 당리당략과 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한 것을 언급한 박훈 변호사는“나경원의 (이명박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주어가 없다’라는 발언 이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 (새누리당이라는) ‘명칭 없다’라는 신무기가 등장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마디만 하것다. 참 가지가지 하시네요~~~”라고 힐난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위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또 주어 타령인가?”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