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검찰과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는 꼭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고법원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재 대법원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변호사대회는 당초 변협에서 1200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해 팸플릿 자료를 준비했으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준비한 자료가 금방 모자라 추가로 공수됐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먼저 “제24회 변호사대회의 대주제는 ‘우리사법의 현재와 미래’”라며 “오늘 이 곳은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의 사법현실을 돌이켜 보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개혁방안을 생각하는 자리”라며 말문을 열었다.
하 변협회장은 “최근 법조계는 법조인력 급증과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유례없는 변화를 겪으며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은 아직도 기득권에 연연하고 있고, 전관비리의 의혹은 사라질 줄 모르며, 젊은 변호사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법조인과 사법제도에 가지는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것은 정의와 진리, 자유와 평등의 구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검사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판사는 공평하고 합당한 판결을 통해 진리를 밝히고 정의를 세움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라고 강조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법조인들과 사법제도는 어떻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대량 공급에 따른 질적 저하로 집사변호사 노릇은 물론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변호사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고위 법관이나 검사 퇴직 변호사들은 여전히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와 탈법행위를 저지르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협회장은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통해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며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대법관 구성을 획일화하고, 경력법관제는 법관 순혈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등 더욱 보수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체보고서에 의해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세계 꼴찌 수준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사법 불신’ 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OECD 보고서는 우리 법조계가 사법 신뢰 최저 수준의 중환자라고 판단한 진단서와 같다”며 “우리가 이 치명적인 불신의 병을 시급히 치유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시작될 개혁의 칼날이 우리의 앞에 놓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와 같은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사법 불신의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법조를 개혁하기 위해 저는 취임 이래 국민 앞에 여러 개혁 과제를 던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여기 그 중 몇 가지를 거론해 보겠다”고 소개했다.

하 협회장은 “먼저 사법개혁의 시작은 안정적인 법조인 양성제도를 정립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법을 책임질 구성원인 법조인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양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로스쿨 제도는 유능한 인재들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로스쿨 출신의 인재들은 여러 영역에서 변호사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나, 반드시 로스쿨만으로 변호사를 양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이 그 길이 될 것”이라고 사법시험 존치를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사법 불신의 회복을 위해서도, 누구라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서민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되고 사법제도의 운영자가 된다면, 서민은 결코 사법을 가깝게 느끼거나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스쿨의 단점을 지적했다.

하 변협회장은 “법조인이 되는 길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게 열려 있지 않으면 법관 구성의 다양화 또한 생각하기 어렵다”며 “법조인은 사회 곳곳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책만으로 배울 수 없는 정의와 진리를 세우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직업인이다. 법조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만 한 수재들의 엘리트 집단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환기시켰다.

또 “우리는 이 때문에 법조 일원화를 위해 오랜 시간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며 경력법관 제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대법관을 획일화하고 있는 사법부에 개선을 촉구해 왔다”며 “이 문제는 변호사 선발과 양성과정을 논함에 있어서도 똑같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짚어줬다.

이와 함께 하창우 변협회장은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 변협회장은 “대법원이 누리는 권위와 명예는, 대법원이 모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종 보루일 때만 지켜지는 것”이라며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대법원이 그 권위와 명예의 근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고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수행하고 대법원이 일부 사건만 재판하게 된다면, 대법원은 더 이상 모든 국민의 법원일 수 없다”며 “상고법원이 재판한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본분인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최고법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상고법원이 재판한 사건의 일부만 대법원이 재판한다면 재판에 관한 최종 책임은 상고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원화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어느 당사자는 상고법원의 재판을 받고 어느 당사자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돼 평등원칙에도 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데서 찾을 수 있다. 바로 힘 없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 최대 다수의 국민에게 정의와 진리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려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법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저는 지난 2월 23일 취임한 때부터 사법개혁을 위해 지난 6개월을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금도 사법개혁을 향한 저의 의지는 변함없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은 저에게 사법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갈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와 응원을 당부했다.

그는 “현 집행부가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사법개혁, 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저지, 직역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은 꼭 이루도록 최대한의 힘을 경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변협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아가 변협은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 여러분, 끝까지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