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지한 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 파괴자”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대통령 ‘오더’로 찍혀 나가는 야만적인 정당민주주의 파괴행위 분노” 기사입력:2015-07-07 23:31: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지한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의 파괴자임을 천명했다”고 혹평했다.
진보학자인 조국 교수의 비판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거침이 없는데,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독설’은 그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엄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야만적인 정당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분노”라는 감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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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험악한 표현으로 저격하며 촉발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파동이 내일 새누리당의 의원총회로 분수령을 맞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의총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든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공간에 유승민을 ‘지지’하는 글을 여러 번 올렸다”며 “이는 ‘적’의 분열 앞에 신나서 이를 더 부추기기 위함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대통령이라는 다른 ‘헌법기관’에 의해 반헌법적 방식으로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국회의원의 투표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오더’로 찍혀 나가는 야만적인 정당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헌법과 정당민주주의의 파괴자임을 천명했다”고 혹평하며 “‘진보대통령’이 같은 행위를 한다면, 똑같이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7일페이스북에올린글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7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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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먼저 “내가 유승민이라면?”이라고 가정한 뒤 “지금은 무조건 버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불사퇴가 다수임이 확인되면, 그 때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하고 선언하면서 원내대표 사퇴한다”고 두 번째 전략을 조언했다.

그는 또 “동시에 (지역구) 대구를 떠나 ‘적지’ 출마하겠다고 선언한다”고 세 번째 전략을 말했다. 이번에 새누리당 대권 반열에 성큼 오른 만큼 ‘더 큰 그림을 그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어차피 ‘한 판’의 정치인생이다. 유승민, 굴하지 마라. 수준 있는 ‘적’을 보고 싶다”며 “양아치, 조폭, 모리배,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지난1일페이스북에올린글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지난1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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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26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응원하기 시작했었다.

조국 교수는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에) 자신에게 대든 김성곤 쌍용그룹 창업자 겸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발가벗겨 고문하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카이젤 콧수염) 수염을 뽑았고, 이후 김성곤은 병사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는 유승민의 ‘정치적 사회적 콧수염’을 뽑아버릴 것이다”라며 “유승민, 내년 총선 전에 크게 당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잘 버티고 살아남아 ‘OECD 수준의 보수’의 씨앗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한국 보수가 ‘수꼴’이 아니려면, 이승만-박정희 절대숭배, 수구기득권 고수, 지역감정 조장만큼은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 교수는 끝으로 “유승민, ‘시대정신’은 단연코 박근혜가 아니라 당신 편이오!”라고 응원하며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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