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사법시험 인원 적게라도 존치가 좋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입장’ 나타내 기사입력:2015-07-07 20:50:31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냐 폐지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나타내 주목된다.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모습.전해철의원(좌)과김현웅법무부장관후보자

▲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모습.전해철의원(좌)과김현웅법무부장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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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폐지 또는 존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입장의 의견도 굉장히 경청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설립해서 정착시키려고 정책을 수립했던 쪽의 주장도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자, 김현웅 후보자는 “만약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제가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법무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사법시험 인원을 좀 적게 두더라도 어느 정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개인적 의견이고, 법무부 의견을 다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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