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공안간첩 옥살이 무죄 사건들, 검찰도 대국민 사과해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충분히 검토해 입장 정리하겠다” 기사입력:2015-07-07 20:26:3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공안 간첩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법원, 국정원, 경찰도 사과를 했다”며 “검찰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의원(사진=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역임한박지원의원(사진=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후퇴하고 있다는 엠네스티의 지적이 있다”며 견해를 물었다.

김현웅 후보자는 “엠네스티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다”며 “어쨌든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수준이 향상되도록 법무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엠네스티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난 대응 및 조사의 불편 부당성,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대한 무리한 진압, 국정원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에 나타난 정부의 공권력 남용 등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늘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도 대법원에서 과거 공안사건, 간첩사건 등이 무죄 판결이 나고 있다. 수십 년 간 감옥에 있다가 무죄판결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도, 국정원도, 경찰도 대국민사과를 했다”며 “이러한 공안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물으면 장관들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서 수사를 했지 검찰과는 관계없다고 한다”며 견해를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법무 검찰이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등 공안사건을 수사했어도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않았느냐”며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인정하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계속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지금 무죄 판결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검찰이 취할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에 취임하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김현웅 후보자는 “무죄가 된 과거 사건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그건 해야 한다. 제가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정리해야만 새로운 출발을 하고, 검찰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환기시키자, 김현웅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역대 모든 장관들이 피의사실공표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TV생중계 하듯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현웅 후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그러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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