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ㆍ심윤조ㆍ국가비전포럼 북한인권 관련 공동세미나

기사입력:2015-06-30 13:47:08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심윤조 국회의원, 국가비전포럼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풍림빌딩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소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될 것이라고 변협은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북한인권의 실상을 기록한 ‘북한인권백서’ 발간과 북한인권증진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5월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이번에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변협은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노력에도 정작 우리나라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국회는 11년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인권법 통과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법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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