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부는 순직을 인정하기는커녕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심사대상자에서조차 배제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선생님을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정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기간제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며 그러므로 순직인정심사대상자 신청조차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며 “정부에게서 보이는 작금의 태도는 숭고한 희생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두 분의 기간제교사가 비정규직에 대한 이 사회의 처우 수준에 맞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들은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각각 2학년 3반과 7반의 담임선생님으로서 평소에 담임선생님으로서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에는 자기 몸 돌보지 않는 희생정신을 발휘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으니 그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보자며, 각종 비정규직대책을 내놓는 정부에게 이 두 분의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태도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 문제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악덕사장의 태도 바로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담임선생님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상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한 두 분의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 앞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우리는 1년 전 회복할 수 없는 희생으로 얻은 교훈으로부터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률가단체는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도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늦었다. 하루 빨리 정부는 법과 제도를 운운하지 말고 두 분의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