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에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로스쿨협의회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한국법학교수회와는 다른 교수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동아일보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 2월 5일에서 9일까지 KBS 온라인 투표 결과 5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했던 결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다”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희망과 공정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로스쿨제도와 병행시켜야 한다며 국회에 호소하는 것에 대해 법학교수들은 깊은 자괴감과 함께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로스쿨은 미국식 로스쿨도, 일본식 로스쿨도 아닌 기형적 로스쿨이다”라며 “미국 로스쿨은 원래 학부제로 있었고, 서민의 법조 진출 기회 차단을 우려해 대학원제 로스쿨로 하자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제안에 대해 격렬히 비판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학교수회는 “대학원으로서의 로스쿨은 변호사 시장에서 석사 졸업장이 고객유치에 더 유리하다는 마케팅 전략에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해 오늘에 이르게 됐을 뿐이고, 아직도 미국 각 주의 주법은 이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식 로스쿨은 법학 전공시험을 치러서 실력자를 뽑아 프로답게 양성하고, 시험도 엄정하게 치르며, 구술시험을 치를 뿐더러 사법연수소의 단기 실무수습 후에도 다시 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로스쿨은 철저하게 공급자 편의주의로, ‘공급자를 위한, 공급자에 의한, 공급자의 로스쿨’로 기형적으로 설계, 운용되고 있다”고 비교했다.
교수회는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저질의 법률가들만 배출될 것’이라는 말은 바로 다름 아닌 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가 한 말이다”라며 덧붙였다.
전국법학교수회는 “‘기존의 학계 교수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변호사라는 실무가를 바로 배출하겠다고 해서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을 출범시킨 이상 법전원 교육은 실무 대비 교육 나아가 변호사시험 대비 교육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법전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교수들이 국민들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기도 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교수들은 정작 법 실무에 대한 소양이 전혀 없다”며 “강가에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서생(書生)이 그물 던지는 법에 관한 책을 보고 그물 던지는 어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책의 내용만 전수하면 된다는 식의 어리석음과 무관심에 깊이 빠져 잠들어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는 ‘실제 그물 던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찮은 기술이나 잔꾀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법 실무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 말 역시 어느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이에 우리 법학 교수들은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젊은 꿈과 공정, 투명성, 객관성을 짓밟으며 ‘우리식 로스쿨’을 밀어 부쳤던 주도 세력 중의 하나가 우리와 같은 법학 교수들이었다는 점에서 먼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한다”고 자성했다.
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 세대갈등을 심화시키고 승복기제를 말살시키는 로스쿨 원 트랙 대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투 트랙으로 운용함으로써 희망, 공정, 투명을 놓고 양자가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교수회는 “아울러 차제에 사법시험 존치를 곧 로스쿨 흔들기나 폐지로 몰아 반대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에게 더 이상의 소모전을 지양하고 공론의 장에서 대 토론을 벌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조속히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안했다.
아울러 “그리고 국회는 더 이상 사법시험 폐지를 결정할 당시 2013년 이 문제를 다시 논의 하기로 했던 약속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당장 공론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마지막으로 현재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은 과거 자신이 로스쿨을 도입했던 주체라는 자존심에 기대어 사법시험 존치 논의조차 거부하는 자세를 버리고 이 나라의 공정, 희망, 승복, 통합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