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애국가 완창이 나라사랑”…법조인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이재화ㆍ김정범 변호사,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진정한 헌법수호는 국방의무 다하는 것” 일침 기사입력:2015-05-29 19:30:43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애국가 4절을 완창하지 못한 검사를 훈계했다는 보도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이없어하며 황교안 후보에게 일침을 가했다.

경향신문은 29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 “애국가 1~4절 완창해야 나라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한 검사들을 향해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하고,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언성 높여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황교안총리후보자(사진=페이스북)
▲황교안총리후보자(사진=페이스북)


기사를 접한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애국가를 잘 부르는 것이 애국의 척도라고 한다”며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 변호사는 “애국의 척도는 국민의 기본권 존중의식, 병역의무 이행, 조세납부의무 이행, 권력의 남용 방지 의지, 평등사회 추진 의지다”라고 일갈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인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도 트위터에 “황교안, 헌법수호의 출발은 애국가라고”라며 “그렇지 않다. 진정한 헌법 수호는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병역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후보자에게 일침을 가했다.

여기서 잠깐. 국회에 제출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학력사항과 병역사항을 종합하면 황교안 후보자는 1976년 1월 경기고를 졸업하면서 성균관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황 후보자는 대학생이던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징병검사연기를 받다가 1980년 7월 4일 ‘병종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군 면제 사유는 만성두드러기라는 ‘만성담마진’이다. 언론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징병 검사를 받은 365만명 중 이 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단 4명이라고 한다. 91만명 중 한명이 면제받을 정도로 희귀질환이라는 것이다.

군 면제 판정을 받은 황교안 후보자는 1981년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치러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3기를 수료하면서 1983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돼 검사의 길을 걸었다.

김정범 변호사는 그러면서 “진정한 나라 사랑은 약자를 배려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라고 꼬집으며 “사회 지도층의 인식이 저렇게 편협 돼 있으니, 나라가 약육강식의 전쟁터처럼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황교안 후보자를 질타했다.

▲29일김정범변호사와이재화변호사가트위터에올린글
▲29일김정범변호사와이재화변호사가트위터에올린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 “애국가 1~4절 완창해야 나라사랑”>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황교안 후보자를 비판했다.

조 교수는 “주변을 보면 이상하게도 독재 부역, 군대 미필, 탈세 등을 범한 사람들이 ‘애국가’를 강조한다.”며 “‘국민교육헌장’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자위해야 하는지...”라고 씁쓸해했다.

참여연대는 공식 트위터에 경향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라며 관심을 나타냈다.

▲참여연대공식트위터
▲참여연대공식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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