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기사입력:2015-05-28 14:39:24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29일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은 지난 22일 첫 번째 주제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에 이은 연속 심포지엄의 두 번째 주제로, 2004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선례를 통해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가 나아갈 대안을 모색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심포지엄은 ▲일본 로스쿨의 90% 이상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고 27%가 모집을 정지해 로스쿨 통폐합이라는 구조조정의 딜레마에 빠진 일본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행 존치하는 것이 법조인 양성제도의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에서 기회균등의 제도적 방안으로 도입된 변호사 예비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봄을 통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로써의 사법시험을 공정사회 관점에서 기회균등의 대안으로 모색할 전망이다.

5월 29일 오후 4시부터 홍익대학교 홍문관 모의법정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김주환 홍익대 교수(대한법학교수회 사무총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이 개회사를, 임해철 홍익대 총장이 환영사를, 하창우 대한변협회장과 오신환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한다.

심포지엄 좌장은 최경옥 영산대 교수(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이 맡고,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가 ‘공정사회와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를 기조발제하고, 양만식 단국대 교수(일본 와세다대 박사)가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주제발표 한다.

이 밖에 곽창신 세종대 대외부총장, 성호철 일본변호사, 이영철 경인방송 보도국장, 라은정 변호사(대한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간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건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데 이어 5월 20일 관악을 사법시험 존치 간담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변협은 “일본 로스쿨의 선례를 바탕으로 한국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짚어 공정사회 관점에서의 사법시험의 필요성과 로스쿨과의 병행,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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