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공부문 파괴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폐지하라”

기사입력:2015-05-26 17:19: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6일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문제가 광주 서구청장과 노조의 갈등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파괴하는 성과상여금제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모든 책임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통과 불신을 조장한 광주 서구청장과 정책적 실패에도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성과상여금제도는 2000년을 전후해 시행할 당시부터 많은 제도적 결함을 수반했다}”며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조직 내 갈등을 심화하고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하락과 근무의욕 저하를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시행 15년이 넘도록 어떠한 연구결과도 성과보수와 성과지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정책실패를 모르지 않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 ‘지자체 성과상여금 운영 정상화 한다’는 자료를 통해 예규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 이유는 공공부문에 경영논리를 도입해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책략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일반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로 행정서비스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성과상여금 제도 확산 의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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