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채동욱 검찰총장 내쫓은 황교안, 총리 지명 철회돼야”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을 탄압한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기사입력:2015-05-21 17:58:25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부당한 수사개입 등으로 사퇴요구 대상이었던 인물이고, 공안통치의 대표 인물로 국민통합에 역행한다”며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국무총리내정자(사진=페이스북)

▲황교안국무총리내정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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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황교안 지명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던 것을 제지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전격적인 감찰지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소신 있게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을 내쫒았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반으로 사건범위를 확대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상기시키며 “이런 책임을 물어 황교안 장관은 여러 차례 사퇴 대상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리고 작년 ‘카카오톡 사태’처럼 정부비판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개인들의 통신정보를 사찰하고, 검찰이 명예훼손을 구실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상시 검열을 시도하며,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이들에 대해서도 과잉 수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집권세력을 비호하는 일이 벌어진데 대해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황교안 장관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을 이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을 탄압한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황교안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그 동안의 권위적 통치 행태를 바꿀 것을 기대해온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이런 점에서 황 장관은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국무총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총리 지명에 반대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인사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총리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홍보수석은 “황교안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말은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는데 검찰 고위직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장관이 적임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읽힐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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