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황교안은 초강경 공안검사로 박근혜 통치철학 체화”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가히 짐작된다” 기사입력:2015-05-21 17:41:43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과 관련, “황교안은 초강경 공안검사로 박근혜의 통치철학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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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총리 후보로 황교안 지명. 과거 이 공간에서 황교안 총리될 것 같다고 툭 던졌는데 진짜 실현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내정자는) 독실한 보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초강경 공안검사로 박근혜의 통치철학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가히 짐작된다”고 전망했다.

체화(體化)는 생각, 사상, 이론 따위가 몸에 배어서 자기 것이 된 것을 말한다.

한편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2012년 <교회와 법 이야기>라는 책을 냈다.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내정자는 이 책에서 “다행히 현행법이 교회부동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다행히’라는 표현을 썼다.

황 내정자는 특히 “담임목사가 아닌 ‘부목사’ 또는 ‘강도사’, ‘전도사’의 사택에 대해서는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이런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라고 적었다.

또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황교안 내정자는 지난 1998년 <國家保安法 解說>이라는 국가보안법 해설 책을 출간했다. 2009년에는 <집회ㆍ시위법 해설>을 출간했고, 2011년에는 <국가보안법>을 출간했다.

▲황교안국무총리내정자(사진=페이스북)

▲황교안국무총리내정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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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58) 국무총리 내정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대검 공안3과장ㆍ공안1과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ㆍ공안2과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13년 3월 제63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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