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작가회가(이사장 이시영)가 지난 7일 ‘법률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명 정부과 박근혜 정부를 잇는 보수정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법률자문위원회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쟁팀 간사를 맡고 있는 성춘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이혜정 변호사, 한양대 법과대학 겸임교수로 천주교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좌세준 변호사 등 4명으로 꾸려졌다.

한국작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창립 40주년을 넘어선 한국작가회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있다”며 “안으로는 조직의 내실을 다져야 하고, 밖으로는 무능과 부패, 부조리의 정권과 싸워야 한다. 무능한 정권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불의와 부조리에 저항하는 문인들과 시민들을 핍박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을 잇는 보수 정권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며 “이들이 내세우는 법치는 정권에게만 유리한 법치다. 이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친정권 인사들로 채우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국작가회의는 “특히 최근 박근혜 정권은 법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정당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옥죄고 있다”며 “우리 회원인 송경동 시인의 문학적 저항과 외침도 지인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숱한 난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권력자들은 이후 보다 더 교활하게 법이라는 공적인 도구를, 사적인 권력 사수의 무기로 휘두르려 할 것”이라며 “특히 태생적인 한계와 무능한 지도력으로 민심에서 이반된 박근혜 정권은 공안통치라는 억압과 통제로 여러 가지 난관을 한꺼번에 돌파하고자 할지도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작가회의는 “이와 같은 현실적 정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대응 양상을 모색하게 만들었고, 작가회의 안에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안도 그래서 나왔다”며 “이사회에서는 우리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사상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고 그릇되고 왜곡된 권력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작가회의 법률자문위원회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개인적으로 작가를 선망해 왔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법률자문위원을 맡겨줘 감사드린다. 작가들이 거리에서 혹은 작품으로 표현의 자유를 맘껏 외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의에 맞서는 작가들의 든든한 법적 대리인 역할도 기꺼이 수행토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근 들어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무단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 관련 일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작가회의 이시영 이사장은 “이돈명, 황인철, 한승헌 변호사님 등 많은 변호사들이 엄혹한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러한 시절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안타깝지만, 작가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는 참으로 기쁘고 고마운 일”라고 말했다.

작가회의 안에 전혀 다른 성격의 기구를 두게 된 한국작가회의 정우영 사무총장은 그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한국작가회의라는 문학단체 안에 법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현실이 참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기왕에 법률자문위를 발족시켰으니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진작시키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들로 이 땅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영선 변호사는 대한변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관련자 분과위원, 희망버스 변호단 단장, 민변 사무총장, 한센인권변호단 간사,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춘일 변호사는 남양유업 형사고소 및 중재 공동 대리인, 손홍규 작가 국민참여재판 공동 변호인,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참여연대 고익소송 대리, 서울시 불공정 피해 법률상담관, 참여연대 실행위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쟁팀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혜정 변호사는 민변 상근 사무차장, 사법위원회 간사, 대한변협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수원 여성의 전화 상담 변호사, 민변 이주여성 법률지원단,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 공직선거법 무죄 등 국민참여재판 다수, 투표시간 연장,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소원,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쫄지마 형사재판 집필,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기획 등으로 활동했다.

좌세준 변호사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의원, 민변 사무차장, 한양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미국산 쇠고기 고시위원확인 헌법소원 대리인, 주민등록증 지문 날인제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주민등록번호 변경 금지 처분취소 행정소송 등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