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것과 관련, 전국의 교수와 변호사들이 “자격미달의 인물을 대법원에 임명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ㆍ축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시도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담길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했다”며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담당 검사로 해당 사건의 은폐, 축소에 관여했음이 드러나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을 내세우며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과 대법관이 가지는 중요성은 망각한 채, 자격미달의 인물을 대법원에 임명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전국 교수, 법률가들은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시도를 저지하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21일) 국회의장을 만나서 야당이 계속 박상옥 대법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4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서 표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4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