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 법조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전국 변호사들이 모이는 변호사대회 행사장에서나 나올법한 하창우 변협회장의 이런 뼈 있는 일침은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뜨끔한 소리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의 날 기념 축사에 나선 하창우 변협회장은 “법제도의 이상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기반으로 법을 실현하는 입법과 사법, 행정 또한 오직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는 자각 하에서만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가 법이 아닌 힘과 금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정경유착’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자조적 표현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겸허히 돌아봐야 하겠다”고 자성을 주문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특히 “약자와 빈자를 보호하는 법의 정신은, 정권이 금권과 손을 잡으면 갈 곳이 없어지고, 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사라진다”며 또 “국민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줘야 할 법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문턱을 높이면 법치주의는 가식적 구호가 되고 만다”고 환기시켰다.
하 변협회장은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권은 청렴성을,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리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 받을 국민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 민주 사회를 향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해, 각 헌법기관 구성원들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