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의 임명 반대 목소리가 또 나왔다. 그만큼 박상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이 직접 국회 앞에서 두 번이나 임명 반대 1인 시위까지 벌일 정도였다. 법원본부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 외부에서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과 같은 변호사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민주사법연석회의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까지 강력히 반대하고 있은 상황이다.

이를 더해보면, 야당의 사퇴 압력에도 버티고 있는 박상옥 후보자 입장에서는 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새누리당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문수생(48) 부장판사는 20일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상옥 후보자를 과연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에 협력했던 (박상옥) 검사가 은폐ㆍ축소와 무관할 뿐 아니라 은폐ㆍ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절대 임명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을 당시인 지난 1월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에 이어 문수생 부장판사가 세 번째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문수생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대승적 결단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문수생 부장판사는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 9월 29일 취임식 당시 “헌법이 사법부를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한 것은 사법부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 때문이다”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첫발을 내딛는 신임 법관들에게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이해심과 포용력, 균형감각에 기초한 공정한 안목 등 고귀한 덕목을 갖춘 지혜로운 인격자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재판이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사회나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막중한 국가권력이므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압력이나 영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 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의 인사말 중 일부를 언급했다.

문수생 부장판사는 또 “박상옥 후보자는 고문을 당한 끝에 억울하게 죽어간 한 대학생의 가해자와 그 가해자를 숨기려는 시도를 알면서도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난 2월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를 환기시켰다.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반대했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의 인품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관은 언제 어디서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하며 “법관 개개인이 그러한 수준의 자질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손상되고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된다.

이는 지난 3월 16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도법관 김홍섭 50주기 추모행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념사 일부다.



또한 법관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혜로운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를 갖지 못하여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가 따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법적 전문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국민들은 결코 (그를) 진정한 법관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는 지난 1일 대법원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의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말 일부다.

문수생 부장판사는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히거나 또는 신임 법관 임명식 등에서 법관의 자세를 강조한 부분을 상기시켰다. 그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같이 수사에 참가했던 동료 검사조차도 수사에 대한 외압을 인정하며 당시의 상황이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고 있음에도,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자신은)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물어본 바에 의하면 혼자서도 (물고문을) 할 수 있다’,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으로 여전히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부장판사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상옥 후보자를 과연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박상옥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하며, 폭압적인 독재정권에 온 국민이 저항해 쟁취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기를 염원해 본다”고 대법관 후보직 사퇴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