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해 나갈 도덕적 권위를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박근혜 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할 때 진솔하지 않았다. 진실을 회피하고 가로막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사후대응에서 진정성이 없었다. 지금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보면 특별법이 규정한 진실 규명을 불편해하고 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영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공약 파기와 이행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않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임이 드러나고 오히려 복지 없는 증세가 현실이 됐는데도, 그리고 증세가 주로 서민의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진실을 마주 대하려 하지 않고 매번 정쟁으로 만들어 국민을 편 가르고, 대립시키면서 지지층의 지지에 기대서 국면을 모면해 왔다”며 “그러나 그 결과는 무너진 신뢰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하면서 검찰에 공을 넘겼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할 것이 뻔하다. 여권 최고위층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인데도, 심지어 불법대선 자금의 일단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의 진실규명 노력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전ㆍ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최고 권력 실세들인데, 그들이 직책 뒤에 숨어있으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무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이미 해외자원개발비리사건에서 같은 일을 겪고 있다. 그 책임의 정점에 전직 대통령과 현 정부의 장관들이 있으니 검찰은 권력을 향해 감히 수사하지 못한다. 국회청문회 증인채택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검찰이 몸통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업인 잡는 것으로 체면치레 하려고 사건과 무관한 분식회계 등 일반적인 기업비리를 들추는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압박을 하다가 벌어진 것이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진심으로 말씀 드린다. 최고권력 실세라는 벽을 뛰어넘는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직책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수사 등 청문회 등 협조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