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한상희 “법률가 이재화 기억투쟁…정당해산 헌재 국가폭력”

“헌법재판소의 ‘의도된 오판’이 왜 민주주의 사망선고인지, 왜 적나라한 국가폭력인지 제대로 기술” 기사입력:2015-03-28 10:24:26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출간한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에 대해 “이 책은 국가폭력에 대한 법률가의 기억 투쟁”이라고 총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의도된 오판’이 왜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인지, 왜 그것이 우리 모두에 대한 적나라한 국가폭력이 되는지 제대로 기술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헌법학자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사진=페이스북
▲헌법학자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사진=페이스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해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난 19일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출판사 = 글과 생각)를 출간됐다.

이재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오판을 내린 헌법 재판관들을 역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책을 썼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의 잘못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며 “나는 재판관들의 이러한 행태를 역사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재판관들이 이 사건 재판을 하면서 과연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생하게 있었던 그대로 기록하기로 했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에서 ‘강남 좌파’인 자신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충격을 받고, 정당해산 사건을 맡기로 자처한 것부터 지난 1년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벌어진 변론과정을 세밀하면서도 꼼꼼하게 담았다.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책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책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의 내용과 의미는 물론 기자 출신인 이재화 변호사의 탁월한 대언론 감각을 칭찬했다. 또 변론과정에서 ‘마른 장작’처럼 화력이 좋았던 열정도 높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재화 변호사가 헌재 법정에서 뛰어난 순발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부당한 재판 진행이나 증인의 왜곡된 증언에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는 등 단장의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게 채워 줬다고 극찬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도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 그는 “숨은 목적과 퍼즐 맞추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하는지 그 폭력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기술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한 교수는 “모든 역사는 지배자의 역사라고 하지만, 다른 손으로 새로이 쓰이는 대항기억의 역사는 현실의 폭력을 그 본질에서부터 꿰뚫어 보게 한다”며 “‘민주적 입헌주의’가 헌법재판소의 입에 발린 소리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이 시대의 현실로 실천돼야 한다고 외치는 저자는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변론내용을 중심으로 이 결정의 거짓됨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망각하기를 강요당했던 그 진실을 새로이 구성해 냄으로써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호랑이가 도약하듯 세상을 바꾸어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숨겨둔 목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주도세력’들의 과거 언행으로부터 퍼즐 조각들을 찾아내어 큰 그림으로 맞추어 내고자 했다”며 “하지만 정작 헌법재판소가 한 일은 그 퍼즐 조각 찾기가 아니었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한 교수는 “오히려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퍼즐 조각을 만들어 내거나 변형시켰다”며 “이 책의 제1부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억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당해산심판 절차에 민사소송 절차를 끌어다 쓰는 것도 보자라, 자의적ㆍ편의적으로 사용되는 증거법칙, 심지어 한 정당의 운명을 건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도 태평스럽게 졸고 있는 재판관들의 태만과 무책임, 그 대부분의 과정은 ‘통합진보당은 어떤 이유에서 건 해산돼야 한다’는 8명의 재판관들의 독단을 가리기 위한 국민 눈 가리기 작전이었다”고 혹평했다.

한상희 교수는 “저자는 이 책에서 현 체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종북담론 혹은 그 통치술이 가지는 시커먼 속살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며 “정부측 대리인인 검사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답하는 정부측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그리고 이런 허위와 가식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이념적 지향이 얼마나 부실하고 부적절한 것인지를 저자는 낱낱이 지적하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들이 말하는 법은 우리에 대한 폭력의 다른 말이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재화 변호사의 책 발간 배경을 짐작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이와 함께 “이 책의 제2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가지는 치명적인 오류를 분석하고 있다”며 “변론을 비롯한 사실조사의 과정에서 왜곡되고 은닉돼 버린 진실은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요언영색으로 덮어버리고자 해도 그 끈질긴 그림자를 기어코 드러내고 마는 법”이라고 헌재를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문에서 공화주의, 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적 입헌주의 등 헌법적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둔 악마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저자의 날카로운 눈매는 이를 향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을 말하는 헌법재판소가 그 자신이 숨겨둔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왜 8명의 재판관들은 이렇듯 허술하고 가식적인 논리와 문법을 사용하는지, 왜 그들은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만을 굳이 말하고 있는지, 왜 생각해야 할 때 말해야 할 때 침묵하거나 졸고만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했다”고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을 꼼꼼히 관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의도된 오판’이 왜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인지, 왜 그것이 우리 모두에 대한 적나라한 국가폭력이 되는지 제대로 기술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에 있는 수령 600년의 백송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늘 이 재판의 결과를 후세에 길이 전할 것’이라는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장인 김선수 변호사의 진술은 이 책의 존재 이유를 단적으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대항기억을 통한 국가 폭력에의 저항, 이는 우밀 모두가 기억하는 주체로 거듭남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저 백송이 되기를 간청한다. 망강하기를 강요당했던 그 진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며 “잊지 말자고, 눈감지 말자고, 그리고 행동하자고!”라고 해석했다.

◆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누구?

▲<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ㅁ보당해산심판변론기>를펴낸이재화변호사
▲<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ㅁ보당해산심판변론기>를펴낸이재화변호사


1963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출감 후 해직기자들이 펴낸 ‘말’지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주가 조작을 폭로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 많은 정치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아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행정법 연습’, ‘행정법의 쟁점’, ‘분노하라, 정치검찰’이 있다.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이재화변호사가출간한<기획된해산의도된오판-통합진보당해산심판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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