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10만 공무원들이 28일 여의도공원에 집결해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정치권을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구상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공무원단체 등이 모여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만족할만한 성과 없이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정범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공무원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먼저 “공무원 연금개혁을 앞에 두고 공직사회가 요동을 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랫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정치권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자신들은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전쟁에 임해서는 장교가 앞장서야 사병이 그 뒤를 따를 것이며, 지도자가 자신의 희생을 앞세워야 따르는 자들도 조금씩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어 안연(顔淵) 편에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신이 내키지 않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뜻”이라며 “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으면 상대방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나 강조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내려놓은 기득권은 무엇이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지금이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라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부터 과감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