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에 김기춘→이병기 국정원장 교체…정치권과 법조계 혹평

“눈치도 염치도 벗어던진 인사”, “국정원을 청와대 제2비서실로 인식해 온 분에게는 자연스런 귀결” 기사입력:2015-02-27 18:15: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한 것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반응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우려와 쓴소리를 냈고, 법조계 인사들도 혹평했다. SNS의 반응을 모아봤다.

▲청와대홈페이지

▲청와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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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살인의 달인 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에 “현직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군요. 그간 음지를 맡아온 내곡동 비서실장(국정원장 비유)이 양지의 세종로 비서실장(대통령실장) 으로 전보 발령된 셈”이라며 “이런 인사 발상은 국정원을 청와대 제2비서실 정도로 인식해 온 분에게는 자연스런 귀결”라고 꼬집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주정치’가 아니라 은밀한 정보와의 소통을 통한 ‘국민통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혹평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비서실장 인사를 보니, 수첩에 적혀있는 인물이 몇 명 안 되는가 보다, 이를 재삼 확인”이라고 촌평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절대 변할 수 없는가보다. 또 역시나를 확인한 하루”라고 촌평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현직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것을 보면, 숨이 턱 막힌다”며 “국정원은 앞으로 정치정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라인이 생긴 것으로, 앞으로 국정원 개혁 못한 후과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현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최악의 인사다. 정보기관장의 비서실장 내정은 공안정국을 형성, 강화하겠다는 것. 역사의 퇴행이다”라고 비판했다.

SNS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SNS에 “남재준에 이어 국정원장 발탁된 이병기 씨가 8개월 만에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는 국정원에 누굴 앉히든, 역할도 하기 전에 바로 빼든, 더 이상 망가질 수가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 의원은 “2003년 국정원 조직개편에 일조했던 한 사람으로서 MB와 원세훈 그리고 남재준 이런 비정보맨들이 원망스럽다”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이병기 비서실장이라...>군 출신 인사로 청와대 장악하고 정부 요직에 전진 배치시키고 공안검사 출신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더니, 이제는 국정원까지 끌어들여 국정을 농단하려고 하는 신(新) 유신정권 시대를 선포. 공안정국을 유지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병기 비서실장이라...-2>국정원 불법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사과는 없고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청개구리 인사.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포정치의 공포탄을 쏜 신유신정권의 부활...”이라고 질타하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은 트위터에 “선거개입, 간첩사건 조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공작도 서슴지 않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완전히 바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살펴야 하는 비서실장에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눈치도 염치도 벗어던진 인사”라고 질탕했다.

김태년 의원도 트위터에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 225일 만에, 국가 최고정보기관 수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한다. 거기다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 참모로 임명을?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도 트위터에 “현역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다니...이 또한 박근혜대통령 만이 할 수 있는 사상초유 인사행태”라며 “(이완구) 총리는 (지방)경찰청장 출신ㅡ비서실장은 현역 국정원장을 발탁...허~참!”이라고 혀를 찼다.

전병헌 의원도 트위터에 “좀 전에 발표된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는 제가 아침 최고회의 때 발언했던 예상대로 국민이 먹기 곤란한 불어터진 국수 꼴의 인사”라며 “불어터질 대로 불어터져서 나왔네요. 참 유감스럽고, 불만을 넘어 이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아, 그리고 국민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귀 막고 눈 가리고 오직 한결 같이 자신만의 길을 줄곧 가는 대통령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고 꼬집었다.

원혜영 의원은 트위터에 “취임한지 7개월 밖에 안 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무리수. 임기 내내 인사 문제를 두고 쇄신여론이 빗발쳤지만 결국은 ‘권력기관 출신’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고정 코드로 인사가 마무리 되네요. 일관성에 박수라도 보내드려야 하나요?”라고 씁쓸해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트위터에 “검찰, 국정원 출신 아니면 겁나서 못살겠다는 건가? 이병기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니. 전 대통령을 공작하고 댓글 대선의 국정원이 만악의 근원임이 대명천지에 드러나는 이 시점에...인사 망사!”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에 악수 뒀다”며 “대통령이 구중심처에서 벗어나 민심의 대로로 나오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음지에서 일해 온 국정원장을 (청와대로) 들인 것은 마이웨이 선언이다.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라고 혹평했다.

반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SNS에 “오늘도 비서실장 인사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점심 먹으면서도 맘 졸였는데 정말 잘 됐다. 이병기 실장님 두루두루 관계 원만하고 정무능력까지 겸비해 아주 잘된 인사라 생각된다”며 “당정청 모두 새로운 사령탑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기일전해 정국을 잘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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