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국정원이 노무현 언론플레이? 이인규 변명 뻔뻔”…조국 교수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노무현 수사내용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법조인들 반응은? 기사입력:2015-02-25 15:28:01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57)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작심한 듯 폭로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국정원 수장으로서 정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한 것이다.
이와 관련,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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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뜨겁게 목청을 돋운 것은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다. 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국정원보다는 오히려 이를 폭로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정조준했다. 대검 수사검사가 수사정보를 흘려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정보를 국정원이 알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노무현 시계 언론보도’ 관련 변명 가관”이라며 혀를 찼다.

이 변호사는 “수사검사가 국정원에 수사내용 알려주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어떻게 알고 단독으로 언론플레이 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으며 “참으로 뻔뻔한 변명이다”라고 질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 ‘국가정보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 이제서야 밝히는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빨대’란 언론의 익명 취재원을 의미하는 속어다.

조 교수는 “여하튼 이 사건으로 드러난 국정원의 저열하고 야비한 불법행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당장은 국회 상임위 소집해 이인규 변호사의 진술을 상세히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공작정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정보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인규 중수부장의 노 대통령 수사 관련, 국정원이 언론플레이하고 빨대를 넘어 공작 수준이었다는 폭로는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수사주역은 이인규, 우병우 부장인데, 노 대통령 서거에 책임이 있던 당사자로서 억울하다는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우병우 민정수석 취임 직후라는 점과 MB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시효 5년 경과 뒤 작심발언이라는 점,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고공행진 국면에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다목적 다용도 의도적 발언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인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주임검사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과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그러면서 “그나저나 수사내용은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검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대검 중수부가 도청에 뚫리지는 않았을 테고”라며 수사 정보를 흘린 건 결국 대검 중수부라고 봤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꼬집은 것이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트위터에 <원세훈 때 ‘노무현 죽이기’…“국정원 행태, 빨대(익명 취재원) 아닌 공작 수준”>이라는 기사와 <이인규 “국정원, 노무현 수사 내용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25만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인규전중수부장(사진=법무법인바른)

▲이인규전중수부장(사진=법무법인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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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검찰이)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양숙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라며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24일 작심한 듯 국정원 측의 ‘노무현 죽이기’를 언급했다. 이 전 부장은 ‘국가정보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인규 전 부장이 ‘언론플레이’ 장본인으로 지목한 국정원 당시 수장은 원세훈씨였다”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원자였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회갑선물 시계를 포함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소환되는 장면이 전국에 TV생방송으로 전파를 탔다.

이후 일부 언론은 ‘권양숙 여사가 선물로 받은 1억원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언론의 대서특필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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