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 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는 ‘재벌청문회’”라고 보고 있다.
민변 특위는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해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해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변이 제시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민변 박근혜 퇴진특위 수사대응팀
≪2015, 2016 전경련 핵심과제≫
o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법, 규제프리존법 추진 민원
o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이른바 ‘원샷법’) 추진 민원
o 한ㆍ중 FTA 비준 민원
o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완화 민원
■ 전경련 증인 이승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o 재단설립에 관하여 국회에서 전경련이 주도한 자발적 모금임을 증언했다가 검찰에서 안종범 수석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o 안종범으로부터 연락받고 기존 휴대전화를 폐기하며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있는지, 비서 등 타인을 시켜서 한 것이라면 그 타인은 누구인지
o 자발적 모금이라고 허위증언한 것은 증인의 자발성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허위증언을 한 것인지
o 국회에서 자발적 모금이라고 증언할 당시 전경련 회장 허창수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구성, 모금, 내부인사 기용 등에 관하여 청와대 누구와 연락하고 사무를 조율하였는지 및 안종범 수석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o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문화수석이 아닌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는 것에 관해 증인이 의아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
o 대기업들이 다른 기부와 달리 이 사건에서만큼은 유독 빠른 시간 내 일사분란하게 거액의 기부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했는데 그 경위 및 이유가 무엇인지
o 미르, K스포츠 각 재단 모금행위를 위해 증인 이승철이 직접 재벌총수 또는 각 재벌 회사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하였다면 누구와 했는지, 서면으로 모금행위를 독촉했다면 그 서면내용은 무엇이고 누가 작성했는지
o 안종범과 증인이 ‘청와대에서 문화,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회의에서 기업회장들에게 이야기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경위
o 재단설립 및 모금행위 관련하여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경위
o 재단설림 및 모금행위 관련하여 박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경위
o 2015. 10. 24. 안종범으로부터 미르재단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는 지시와 관련,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무엇이고, 증액과 관련한 지시를 기존 9개 그룹에 증인이 직접 전했는지, 그룹 누구에게 전했는지, 해당 그룹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o 사건 발생 후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는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증거인멸 관련 증인 이승철이 행한 역할은 무엇인지
o 사건 발생 후 전경련이 두 재단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아이디어도 증인 이승철이 생각한 것인지, 아니라면 누가 주도한 것인지
■ 전경련 증인 허창수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o 증인 허창수는 2016. 10. 10. 한일재계회의 후 재단 관련 각종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o 전경련은 2차례에 걸쳐 각 재단에 거액의 출연을 독촉하고,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립허가를 진행하였는데, 이 역시도 보고받지 못했는지
o 증인이 경영하는 GS그룹은 2015. 11. 각 계열사를 동원하여 26억 원을 미르재단에, 2016.07. 역시 각 계열사를 동원하여 16억 원을 케이스포츠재단에 각 출연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철 부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지
o 이승철 부회장으로부터 재단 설립과 추진과정에서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안종범, 최순실을 만나거나, 박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있는지
≪삼성그룹 민원사항≫
o 경영권 세습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민원
■ 삼성 증인 이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o 2015. 03. 18.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만난 자리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제일모직 주가는 터무니없이 올라 두 회사의 합병은 주주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는데, 증인 이재용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o 기존 협회사인 한화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박상진이 2015. 03. 25.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경위
o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 및 사모펀드 엘리엇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 05. 2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o 증인 이재용이 2015. 07. 24.(혹은 25.) 박대통령과 어디서 독대한 것인지, 동석자가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독대 제의를 받았는지 등 독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o 검찰이 압수한 안종범 수석 메모(2015. 07. 독대 전 각 재벌들로부터 당면 현안과제를 수집)에는 삼성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어떤 형식으로 누구에게 제출한 것인지
o 2015. 07. 24.(혹은 25.)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증인 이재용에게, 증인 이재용이 박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각각 무엇이었는지
o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문화, 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지원이나 출연을 언급했는지
o 2015. 09.부터 10. 삼성전자는 승마협회를 거치지 않고 최씨 모녀측에 37억 원과 43억 원을 각 지원했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이 사실을 장충기 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미리 보고했는데, 증인 이재용도 이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o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일개 승마협회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o 최씨 모녀를 지원한 이유에 관해 삼성 측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이른바 200억원 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협박했고, 회장사를 맡은 뒤에는 최씨가 직접 접근해와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박원오 혹은 최순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박상진 사장이 올해 04.까지 박원오와 함께 승마협회 활동을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o 2015. 11. 삼성화재(25억), 삼성물산(15억), 삼성전자(60억), 삼성생명(25억), 합계 125억 원을 미르재단에, 2016. 02. 26. 제일기획(10억), 삼성생명(30억), 에스원(10억), 삼성화재(29억), 합계 7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각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① 삼성 그룹에서 출연을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 ② 각 기업별 출연금의 출처, ③ 금액을 정한 기준과 경위, ④ 출연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지
o 삼성그룹이 신설재단에게 125억 원 상당의 금원을 한꺼번에 출연한 적이 있는지 여부
o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씨 부모에게 입막음을 하기 위해 삼성이 처음에 얼마를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는지(500만 원)를 증인 이재용이 아는지
o 증인 이재용이 2016. 02. 박대통령과 어디서 독대한 것인지, 동석자가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독대 제의를 받았는지 등 독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o 2016. 02.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증인 이재용에게, 증인 이재용이 박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각각 무엇이었는지
o 2016. 02.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스포츠재단 출연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
o 독대가 있은 후 삼성그룹이 한꺼번에 7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o 최순실 게이트 발생 직후 박상진 사장 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을 급하게 만나러 간 이유가 무엇인지, 증인 이재용이 이를 지시한 것인지
≪현대자동차 그룹 민원사항≫
o 5대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악 민원
o 독대 및 출연을 전후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악 추진과정
① 2015. 08. 06.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구상 첫째 과제는 노동개혁”
② 2015. 09. 11. 기획재정부: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발표, 최경환 부총리 현대차 노조를 직접 언급하며 노동개혁 논의 동참 압박
③ 2015. 10. 27. 미르설립 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노동개혁 5법 통과 주문
④ 2016. 01. 13. 대통령 신년 대국민담화: “파견법만은 처리해달라” 국회 지시
⑤ 2016. 01. 18. 재계 경제활성화법 처리 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대통령 참여
■ 현대자동차 증인 정몽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o 증인 정몽구가 2015. 07. 24.(혹은 25.) 어디서 독대한 것인지, 동석자가 있었는지, 누구로 부터 독대 제의를 받았는지 등 독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o 검찰이 압수한 안종범 수석 메모(2015. 07. 독대 전 각 재벌들로부터 당면 현안과제를 수집)에는 현대 관련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노사문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어떤 형식으로 누구에게 제출한 것인지
o 2015. 07. 24.(혹은 25.)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증인 정몽구에게, 증인 정몽구가 박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각각 무엇이었는지
o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문화, 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지원이나 출연을 언급했는지
o 증인 정몽구는 박대통령에게 「노사문제」 혹은 노동개혁에 관한 언급을 했는지
o 2015. 11. 현대자동차(46억), 현대모비스(21억), 기아자동차(18억), 합계 85억 원을 미르재단에, 2016. 02. 29.과 03. 02. 기아자동차(9.3억), 현대모비스(10.9억), 현대자동차(22.8억) 합계 43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각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출연을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 ② 각 기업별 출연금의 출처, ③ 금액을 정한 기준과 경위, ④출연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지
o 증인 정몽구가 2016. 02. 15. 박 대통령과 어디서 독대한 것인지, 동석자가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독대 제의를 받았는지 등 독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o 2016. 02. 15.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증인 정몽구에게, 증인 정몽구가 박대통령에게 한 이
야기는 각각 무엇이었는지
o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지원이나 출연을 언급했는지
o 현대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과 계약한 구체적 경위, 2014. 11. 27.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구체적으로 증인 정몽구에게 어떤 요구를 한 것인지, 같은 날에도 독대가 있었는지
o 최순실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5건의 광고를 수주한 구체적 경위, 당시 안종범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당시 최순실, 차은택을 알고 있었는지
<< SK그룹 민원사항>>
o 2015. 07. 독대 당시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민원
o 2015. 11. 기존 SK워커힐 면세점 사업면허 심사 탈락 이후 추가 면세점 설치 민원
① 2016. 02. 16. 박대통령과 SK 최태원 독대
② 2016. 02. 24. SK텔레콤이 21억 5,000만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
③ 2016. 04. 08. SK종합화학이 21억 5,000만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합계 43억)
④ 2016. 04. 29. 정부 면세점 추가 설치계획 발표
o 2015. 02. 16.자 독대 당시 내연녀에 대한 국세청, 금융당국 조사무마 민원
■ SK 증인 최태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o 증인 최태원이 2015. 07. 박대통령과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의 독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알았다면 수감 중 회사 관계자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는지 여부
o 검찰이 압수한 안종범 수석 메모(2015. 07. 독대 전 각 재벌들로부터 당면 현안과제를 수집)에는 SK 관련 「오너 총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기재가 있는데, 독대 전 안종범에게 위 기재내용을 전달한 자가 누구인지
o 2015. 10. SK하이닉스는 68억 원을 미르재단에 출연했는데 증인이 지시한 것인지
o 증인 최태원이 2016. 02. 16. 박대통령과 어디서 독대한 것인지, 동석자가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독대 제의를 받았는지 등 독대가 이루어진 경위
o 2016. 02.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증인 최태원에게, 증인 최태원이 박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각각 무엇이었는지
o 2016. 02. 16.자 독대 시 증인 최태원은 박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재단 또는 재단출연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o 당시 증인 최태원은 금융당국, 국세청 등으로부터 내연녀가 조사받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및 2016. 02. 16.자 독대 당시 내연녀 관련 사항에 관해 박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o 2015. 11. SK 워커힐 면세점 사업면허 심사 탈락 후 2016. 02. 16.자 독대에서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o 2016. 02. 24. SK텔레콤이 21억 5,000만 원, 2016. 04. 08. SK종합화학이 21억 5,000만 원, 합계 43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는데, 다른 기업들과 달리 시간적 한 달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및 출연금 액수는 누가 정한 것인지
o 이상 출연금을 결정한 SK그룹 및 각 회사의 내부의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
<< CJ 그룹 민원사항>>
o 2015. 07. 독대 당시 CJ 회장 이재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민원
o 문화재벌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계 각종 이권 사업의 주도적 개입 민원
■ CJ 증인 손경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o 증인 손경식이 2015. 07. 24.(혹은 25.) 어디서 독대한 것인지, 동석자가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독대 제의를 받았는지 등 독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o 검찰이 압수한 안종범 수석 메모(2015. 07. 독대 전 각 재벌들로부터 당면 현안과제를 수집)에는 CJ 관련 ‘오너 총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전략 수립이 어렵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독대 전 안종범에게 위 기재내용을 전달한 자가 누구인지
o 2015. 07. 24.(혹은 25.)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증인 손경식에게, 증인 손경식이 박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각각 무엇이었는지
o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문화, 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지원이나 출연을 언급했는지
o 증인 손경식은 박대통령에게 CJ 회장 이재현에 대한 사면을 언급했는지 혹은 당시 사면을 기대하고 독대 후 출연을 결정한 것인지
o 2015. 11. 8억 원을 미르재단에, 2016. 02. 05. 5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각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① CJ 그룹에서 출연을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 ② 출연금의 출처, ③ 금액을 정한 기준과 경위, ④ 출연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지
o CJ가 최순실 측근 차은택 주도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투자 명목으로 1조 4천억 규모의 투자계획을 실행하게 된 경위
o 2016. 02.경 서울 상암동 CJ E&M 본사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경위
o CJ가 각 재단에 출연을 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투자 계획을 실행하자, 2016. 08. 대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CJ 이재현 회장이 특별사면되었는데,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지
o 2013.말경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손경식 회장과 전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납니다. 지금도 늦었을지 모릅니다.”, “VIP뜻이다”라며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그 진위 및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o 당시 박대통령이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요구하며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롯데 그룹 민원사항≫
o 경영권 세습 다툼과정에서 밝혀진 그룹 경영 불투명성, 세금탈루 무마 민원
o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 민원
o 2015. 11. 기존 롯데잠실 면세점 사업면허 심사 탈락 이후 추가 면세점 설치 민원
■ 롯데 증인 신동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
o 증인 신동빈이 2015. 07. 24.(혹은 25.) 박대통령과 어디서 독대한 것인지, 동석자가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독대 제의를 받았는지 등 독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o 2015. 07. 24.(혹은 25.)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증인 신동빈에게, 증인 신동빈이 박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각각 무엇이었는지
o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문화, 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지원이나 출연을 언급했는지
o 2015. 11. 호텔롯데가 28억 원을 미르재단에, 2016. 04. 05. 롯데 케미칼이 17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각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① 롯데 그룹에서 출연을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 ② 출연금의 출처, ③ 금액을 정한 기준과 경위, ④ 출연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지
o 증인 신동빈이 2016. 03. 14. 박대통령과 어디서 독대한 것인지, 동석자가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독대 제의를 받았는지 등 독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o 2015. 03. 독대 당시 박대통령이 증인 신동빈에게, 증인 신동빈이 박대통령에게 한 이야기는 각각 무엇이었는지
o 2015. 11. 기존 롯데 잠실 면세점 사업면허 심사 탈락 후 2016. 03. 독대에서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o 2016. 03. 독대 당시 박대통령으로부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75억 원을 롯데그룹이 부담할 것을 요구받고, 독대 종료 후 이를 망 이인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o 2016. 05. 25.부터 31.까지 롯데그룹이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70억 원을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출연한 것과 관련, ① 롯데 그룹에서 출연을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 ② 출연금의 출처, ③ 금액을 정한 기준과 경위, ④ 출연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지
o 2016. 04. 29. 정부는 면세점 사업면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를 위해 새롭게 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는 2016. 04. 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2016. 05.말경 하남시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금 때문에 비롯된 것인지
o 2016. 06. 10.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롯데는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관련 70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돌려받게 된 경위 및 무리하게 6개 계열사까지 동원해서 모은 금원을 단시간에 돌려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