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분석과 침해규모를 파악한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하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침해율은 13.5%로 전년(14.4%) 대비 0.9%p 감소했고, 2008년 첫 조사 이래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가 22.9%, ‘음악’이 21.9%, ‘게임’이 13.6%, ‘방송’이 11.4%, ‘출판’ 7.7%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 9백만 개로 전년(약 2조 2천만 개) 대비 7.6% 감소했다.

콘텐츠별로 ‘음악’이 약 12억 7천만 곡(60.8%), ‘영화’가 약 2억 5천만 편(22.1%), ‘방송’이 약 4억 6천만 편(11.8%), ‘출판’이 약 8천만 권(3.9%), ‘게임’이 약 2천 9백만 편(1.4%)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토렌트’가 약 6억 건(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앱’이 약 3억 7천만 건(19.7%), ‘포털 사이트’는 약 3억 건(16.5%), ‘웹하드’ 2억 9천만 건(15.7%), ‘P2P’ 2억 건(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1억 2천만 건(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2015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 3,174억 원으로 2014년(2조 2,978억 원) 대비 약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된 주 이유는 콘텐츠 시장의 발전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증가 되었고, 콘텐츠 별 정품 이용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전했다.

콘텐츠별로 ‘영화’가 약 7,642억 원(33.0%)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게임’이 약 4,875억 원, ‘출판’이 약 4,503억 원, ‘음악’이 약 3,078억 원, ‘방송’이 약 3,073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악’은 전년 대비 약 3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났다.
2015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콘텐츠산업에서 약 2조 4천억 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3조 8천억 원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산업에서 약 2만 3천 명, 전체 산업에서 약 3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김용철 센터장은 “매년 불법복제물 이용량과 침해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많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복제물 유통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토렌트 및 모바일 환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합법저작물 이용 촉진과 국민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한층 더 치밀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수행해 발표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