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하는 등 법원장 18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34명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18명(지방권 가정법원장 1명 포함)이 신규 보임이나 전보로 교체됐다. 인사 대상이 된 법원장 18명 중 6명은 신규 보임된 법원장이고 모두 사법연수원 15기다.

또 광주지법원장과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역임한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장에, 창원지법원장을 역임한 우성만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원장에,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은 부산고법원장에 임명했다.

반면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조병헌 서울고법원장,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 최완주 서울행정법원장, 황한식 서울동부지법원장, 성백현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5명의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 배치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는 2012년 2월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3명(조용구, 심상철, 우성만)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고,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함으로써 총 10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상훈 의정부지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에, 김문석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원장에,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조영철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원장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부산지법원장에,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원장에, 김상국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대구가정법원장에 임명했다.

아울러 지방법원 부장판사 12명(사법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을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했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도서관장과 김정만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법원도서관장을, 설범식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

아울러 이광만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진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하고,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보임되는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연수원 21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연수원 22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5명 등 총 12명이고, 사법연수원 22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최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됨으로써, 가정법원의 위상과 후견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재판부의 심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오는 12일자로 실시된 이번 인사는 전보 52명, 겸임 3명, 겸임해임 4명, 직무대리 2명 등 61명 규모다. 물론 퇴직발령 제외.

한편, 박흥대 부산고등법원장과 최우식 대구고법원장은 오는 7일자로 퇴임한다.

또한 오는 12일 자로 김종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호봉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원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이재욱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옥형 광주지법 부장판사, 장정희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곽민섭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이무상 대구고법 판사, 이상용 서울중앙지법 판사, 황인경 서울동부지법 판사, 이규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경배 광주지법 판사가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