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나 박상옥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상옥 후보자의 당시 역할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대법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이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3일 공개했다. 당장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동아일보가 1987년 3월 1일 촬영했던 사진을 1994년 11월 18일 자에 보도한 한 장의 사진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설명은 “<검찰수사 주역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의 신창언 부장검사(오른쪽) 안상수 검사(가운데) 박상옥 검사(왼쪽)가 검찰청사 내에서 수사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서울대 3학년이던 박종철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면서 박종철이 자기압박에 의해 충격사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상이 밝혀졌으며,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ㆍ조작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헌법에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음에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 왜곡을 바로 잡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같은 해 5월 18일 사제단이 ‘고문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폭로를 한 후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검찰은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당시 치안본부장에 대해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15일에서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그 어떠한 권력 아래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나?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4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 후 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인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과 이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호텔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를 구속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천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관내 세무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세를 감면해 주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전ㆍ현직 세무공무원들을 구속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를 엄단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 시 반부패세계회의 준비사무국장을 맡아 반부패 분야의 양대 국제회의인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는 등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이 높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 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해 준법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패 척결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재직 시 미국 해외연수에서 비교법을 연구한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해 예비 법조인에게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검찰 내 미국 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질 만큼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거치면서 상고심 재판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와 반부패세계회의 준비사무국장 등 국제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많아 국제적 감각도 뛰어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평소 온화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성품과 부정부패 척결 등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선후배와 동료의 귀감이 되었고, 재조와 재야를 막론하고 두루 신망이 두텁다”고 추켜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이처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하고 변호사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진력해 온 법조인으로서, 여러 법조 직역을 두루 거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안목과 경륜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신념과 학문적 소양,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규범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임명동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