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김용판)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하 특위)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용판 무죄- 은희 유죄’를 확신하며 권력 앞에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관련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 축소ㆍ은폐 당사자인 김용판이 (서울경찰청장) 퇴임하기 전까지 수사의 책임자로 남아있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는 국정원의 압수수색 방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따른 검찰의 기소 타협으로 인해 결국 김용판, 원세훈을 제외한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실행자 전원이 불기소됐고, 새누리당-국가정보원-경찰 김용판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은 공소장에서 실종되는 등 부실한 수사와 기소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재판 과정에서도 1심부터 권은희 대 김용판과 공범들 간의 다수결 재판이 벌어졌고, 재판부는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을 끝내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법원마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런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받아 ‘용판 무죄- 은희 유죄’를 확신하며 권력 앞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또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검찰에 이어, 정권이 주문한 판결을 양산하고 있는 사법부마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김용판은 한술 더 떠 조만간 책을 발간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밝히겠다’고 하나, 사법부의 무죄 판단이 그의 무거운 책임까지 모두 면해주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김용판이 누구를 위해 허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누구를 위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판은) 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의 법정에서는 결코 유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경거망동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특위는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찍어내면서까지 무죄를 갈망했던 국정원 댓글사건의 또 다른 핵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 9일 열린다”며 “사법부는 이미 1심에서 ‘정치 댓글은 달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지록위마의 판결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법부가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김용판 무죄 판결을 빌어 원세훈 마저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기초로 하는 사법부 또한 국민의 전면적인 개혁 요구를 피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