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대변인은 “앞서 1ㆍ2심에서도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며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그동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만을 믿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 왔고, 심지어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와 상황을 놓고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가지고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까지 주장했었다”며 “오늘도 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고 기정사실화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은 대선 직후 1년 넘게 대선불복 한풀이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일련에 행태들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대법원, 김용판 무죄는 상식과 법감정 외면한 판결”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대법원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 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도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