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2월 11일…본인 재산 15억

박근혜 대통령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 기사입력:2015-01-28 16:13:15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2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제청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정치민주연합은 27일 주례회동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월 11일 열리고,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다음날인 12일 실시된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4년 9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 후 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인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과 이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호텔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를 구속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천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관내 세무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세를 감면해 주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전ㆍ현직 세무공무원들을 구속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를 엄단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 시 반부패세계회의 준비사무국장을 맡아 반부패 분야의 양대 국제회의인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는 등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이 높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 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해 준법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패 척결과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재직 시 미국 해외연수에서 비교법을 연구한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해 예비 법조인에게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검찰 내 미국 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질 만큼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거치면서 상고심 재판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와 반부패세계회의 준비사무국장 등 국제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많아 국제적 감각도 뛰어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평소 온화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원칙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성품과 부정부패 척결 등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선후배와 동료의 귀감이 되었고, 재조와 재야를 막론하고 두루 신망이 두텁다”고 추켜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이처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하고 변호사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진력해 온 법조인으로서, 여러 법조 직역을 두루 거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안목과 경륜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신념과 학문적 소양,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규범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임명동의를 요구했다.

상훈으로는 1989년 12월 검찰총장 표창, 2003년 12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박상옥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으며,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와 함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박상옥 후보자의 재산은 총 19억5686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204.84㎡) 기준시가 6억6800만원, 2014년식 제네시스 차량(3342cc) 5295만원, 예금 7억8447만원 등 총 15억542만원이 본인 명의 재산이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예금 2억2288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의 부모는 인천시 강화군의 임야와 주택, 예금 등 1억6716만원을 선고했다. 결혼한 분가한 장녀는 재산신고 내상이 아니고, 차녀(31)는 6139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27)은 ‘재산 없음’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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