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김영한 민정수석 사태는 김기춘 아닌 국민에 대한 항명”

“MB정권부터 쌓여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정농단은 이미 곪아있는 상태” 기사입력:2015-01-10 09:31: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항명사태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늘 불의가 숨겨져 있을 정도로 곪아있는 상태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교섭단체 정당으로서도 첫 여성 원내대표로 활동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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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10일 트위터에 “민정수석 항명사태는 단순히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항명이 아니다”며 “국민에 대한 항명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이어 “MB정권부터 쌓여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정농단은 이미 곪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전날 박영선 의원은 “MB정권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늘 불의가 숨겨져 있었다”며 “불법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BBK” 등을 거론하며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다”라며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윤회 사건과 검찰수사. 과연 덮힐 것인지? 계속 고개가 갸우뚱해지지요”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영선의원이9일과10일트위터에올린글

▲박영선의원이9일과10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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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9일 트위터에 “정권 말기에도 일어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군요”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나?”라고 질타하며“국민들은 지금 불안하다. 즉각 인적쇄신하고 추상같이 기강 확립해야!”라고 충고했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사태, 여야 합의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출석을 지시했으나 김영한 민정수석은 사퇴를 했군요”라고 “노기 띤 김기춘 실장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완전 국정시스템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이 사퇴로써 입을 스스로 묶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서실장을 위한 건 아닌 게 분명하지요”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종훈 변호사는 10일 트위터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거부 파동과 관련해, 청와대 내에서 (김기춘) 실장과 (김영한) 수석 간에 내부적으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알기 어려우나, 공인으로서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지, 구차한 변명을 대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며, 과연 국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비선실세를 규명하기 위해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그리고 소위 문고리 3인방 등의 출석을 별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을 지시했다. 그런데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를 거부하고 전격 사의를 표명해 정치권을 어리둥절케 하며 ‘항명’ 파장을 불러왔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안전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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