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014년 부산지역 법관들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87.52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014년 1~11월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동부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법관들(190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법관평가’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20차례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63명의 평균점수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85.57점보다 다소 개선됐다는 평이다.


부산 변호사들은 공정성(30점), 품위·친절성(20점), 직무성실성(30점), 신속·적정성(20점)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지난 1년간 재판 참석 때마다 해당 법관들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상위법관으로 △부산지법 행정2부 김문관 부장판사 △부산지법 민사14부 김형천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 △부산지법 민사14부 박형준 부장판사 △부산고법 민사6부 배형원 부장판사 △부산지법 민사25단독 백광균 판사 △부산지법 형사6부 신종열 부장판사 △부산지법 형사1부 심형섭 부장판사 △부산지법 민사4단독 정동진 판사 △부산고법 민사2부 천대엽 부장판사 등 10명을 선정했다.

상위 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95.82점이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하위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65.97점으로 나와 30점정도 차이가 났다.

부산변호사회는 법관평가위원회와 이사회 등에서 하위법관 5명의 실명공개를 두고 찬반논쟁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변론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로 재판의 진행에 권위적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실제 일부 법관들은 5개월이나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장기 방치되는 재판도 있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관이 재판 초반부터 조정을 권유하며,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내비쳐 판사의 눈치를 보게 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부산변호사회는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과 해당 법원에 전달하고 하위평가 된 법관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향후에도 연속적으로 하위평가를 받는 법관은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