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금지법을요구하는1만인선언피켓캠페인을벌이고있다.<사이버사찰긴급행동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다음카카오와 검찰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이버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진우씨의 보석취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보복성 조치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진우씨의 변호인단은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11월 27일 공판 직전 변호인단은 제출된 수사기록을 등사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정진우 부대표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
정진우씨와 변호인단은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했고, 수사자료에 드러난 자료들의 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 부대표가 구속되고, 그의 카카오톡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기소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본래의 수사나 공소제기 목적 보다 사회저항세력을 사찰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생긴다”고 밝혔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정진우 카톡 압수수색은 사이버 시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며 민주주의 파괴의 중요한 사례이다”며“정진우씨 본인은 물론이고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수천의 시민들이 겪어야 할 인권침해를 묵과한다면, 사이버사찰은 국민들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 것이며, 민주주의는 더욱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