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톡 감청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2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감청과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에서는 오길영 신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압수수색과 감청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조항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후 학계, 법조계, 인터넷기업,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권헌영(광운대 교수), 이항우(충북대 교수), 강장묵(고려대 교수), 이창범(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최성진(인기협 사무국장), 이병선(다음카카오 이사) 등이 참여해 토론의 장을 펼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정책 권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