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26일 “‘적폐’, ‘암 덩어리’, ‘단두대’, ‘혁명’ 등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5.16쿠데타 직후의 한국사회를 연상케 한다”며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독선과 불통”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도를 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임금이 모든 정사(政事)를 친히 보살핀다는 뜻한다.

정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엄격한 삼권분립 국가 아닌가. 국회 할 일과 정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라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틈만 나면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개헌문제가 그랬고, 세월호 특별법도, 공무원연금 문제도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비리 문제에 대해서 꼬리자르기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방위산업비리 문제는 잘못을 저지른 정부가, 국회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국정조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마치 정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인양 말하는데, 반칙을 저지른 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는 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제왕적인가에 대해서 그럴만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며 “대통령 가이드라인 남발로 우리 정치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나 잘 챙기고,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언동을 삼가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은 “‘적폐’, ‘암 덩어리’, ‘단두대’, ‘혁명’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5.16쿠데타 직후의 한국사회를 연상케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통령의 말 속에는 통합이 아닌 분열, 소통이 아닌 독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특히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독선과 불통”이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국정은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제대로 인식해서 조금은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며 “외국 정상들과 대화할 때 보이는 여유와 차분함으로 국민을 대하는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세균 비대위원은 검찰에도 견제구를 던졌다.

정 비대위원은 “12월 4일 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32대 5로 아주 편파적으로 야당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데 검찰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유죄 여당무죄라고 하는 과거에 좋지 못했던 관행을 재현시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니, (김맹곤) 김해시장이니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반면에 여당의 광역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하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검찰이 이렇게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은 야당에서 재정신청을 통해서 법원이 일부 구제했던 경험이 있다”고 환기시키며 “이번에도 다시 그런 일이 재현 되지 않도록, 야당이 재정신청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고 그래서 검찰이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은 엄정 중립 그리고 균형 있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