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ㆍ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14-11-26 21:20:07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서울 충정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문형표장관(좌)과위철환변협회장(사진=변협)
▲문형표장관(좌)과위철환변협회장(사진=변협)


주요 협약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외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변협이 변호사 인력풀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인력풀의 변호사를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 일부 변호사는 인권침해 의심시설 조사를 위한 시도별 민ㆍ관 합동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상호 협의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변협은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 구조적으로 인권보호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기를 희망하며,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옹호를 실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향후 적극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입소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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