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합의를 새누리당이 뒤집은 것과 관련해 “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간사와 당대표 출신 황우여 교육부장관까지 합의한 내용을 너무나 쉽게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질타는 물론 황우여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눈에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만 보이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전날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했다.

이후 국고 예산 5600억원을 누리과정 사업비로 편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새누리당이 크게 당황하며 번복에 나섰다. 결국 논의한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 냈던 신성범 의원은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한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 문희상 “실세가 당대표 출신 (황우여) 부총리까지 호통을 쳤다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이와 관련,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어제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까지 참여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원을 국고로 보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문 위원장이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적극 독려에 나서도 시원찮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한사람이 합의 당사자였던 상임위 간사(신성범)는 물론, 당대표 역임했던 주무장관 (황우여) 부총리까지 호통을 쳤다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라고 어이없어 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편성) 합의는 파기하면서, 한술 더 떠서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예산안 심사기한만을 지키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누리과정예산은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우윤근 “아이들의 밥그릇을 뒤집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뒤집는 모습이 가히 자중지란이라 할만하다”라고 꼬집으며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의 최고책임자(황우여)와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가 오랫동안 수기해온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소위 실세라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언지하에 걷어차는 여당, 과연 제대로 된 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대로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위 실세라는 사람이 어딘가로부터 지침을 받아 국가 백년대계와 아이들의 밥그릇을 뒤집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박지원 “새누리당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이런 코미디가”

박지원 비대위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번복, 새누리당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라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박 비대위원은 “세월호법 협상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라고 환기시키며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파기하고 이제 뭐라고 설명할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먼저 여야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야 합의대로 반드시 국고에서 편성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황당…황우여 체면 말이 아냐…청와대가 배후”

문재인 비대위원은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국회 상임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번복된 것은 참 황당한 일”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문 비대위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 합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며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이 가진 부모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불안하다”며 “국민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걸음씩 물러서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문 비대위원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가분 5600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자는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받든 것이었다”며 “그 합의를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김재원)가 부총리가 월권을 했다는 말 한마디로 너무나 간단하게 연기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을 비롯한 사회 분야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부총리 위에 원내부대표가 있을 리 없으니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그렇다면 해법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여당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며 “보육대란보다 청와대의 눈치가 중요한 것인가. 새누리당의 눈에는 청와대만 보일 뿐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정세균 “우리 국회 현주소가 너무 부끄럽다”…박범계 “X판 오분 전”

정세균 비대위원은 “의무급식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가 번복되는 소동이 벌어졌다”며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의 사퇴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국회의 현주소가 너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던 박범계 의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X판 오분 전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자당 대표 출신 부총리의 합의를 단판에 뒤집는 실세들”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