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정치적 민주주의 활성화, 행정부와 재벌 견제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회의원이 누리는 비업무적 혜택과 예우는 대폭 줄이는 것은 기본 전제다.
이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결정에 따라 향후 국회가 선거구 개편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에 발맞춰 제시한 것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구획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헌재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여의도에 ‘폭탄’이 떨어졌다. 2015년 정치는 처음도 끝도 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번 기회에 현재의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 대선 전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수 절반 줄이기를 ‘새정치’의 내용으로 제시했을 때, 나는 그것은 ‘새정치’가 아니라 ‘반(反)정치’라고 비판했다”며 “이후 안철수 지지자분들이 날 싫어했다.^^;;”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혜택과 예우는 대폭 줄이고, 그 (국회의원) 수는 대폭 늘이는 게 옳다”며 “강력한 ‘업무적 특권’과 질박한 ‘동료 시민성’을 갖는 의원이 많아야, 정치적 민주주의도, 행정부나 재벌에 대한 견제도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현재 국회의 인력과 예산은 행정부 1개 부처보다 못하다”면서 “국회의원과 몇몇 보좌관이 상임위 소관 평균 10개 정부기관 상황을 조사하고 견제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 증원의 비용?”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업무적 특권은 대폭 강하게, 비업무적 특권은 대폭 약하게 해 증원하면,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세낭비를 막아 훨씬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요컨대,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병행해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특권 줄이기와 의석 늘이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 활성화, 행정부와 재벌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