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순방

“대법원 사법교류 외연을 넓히고,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 기여에 큰 의의” 기사입력:2014-10-22 18:02:45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지난 12일 출국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크로아티아를 순차로 방문하고 23일 귀국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순방은 대법원장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식방문이다.

▲오스트리아방문/사진왼쪽부터일제후버부원장,에카르트라츠대법원장,양승태대법원장,브리깃테쉥크부원장,송영완대사(사진제공=대법원)
▲오스트리아방문/사진왼쪽부터일제후버부원장,에카르트라츠대법원장,양승태대법원장,브리깃테쉥크부원장,송영완대사(사진제공=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스트리아 최고행정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핀란드 최고행정법원장,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장 등 각국의 최고법원장들을 모두 면담해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쳤다.

특히 크로아티아 순방과 관련, 전자소송에 관한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의 대법원이 크로아티아 대법원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소송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전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각 대법원 외에 각국의 모든 최고법원장들을 모두 면담해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쳤다”며 “이번 해외순방은 우리 대법원의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익에 기여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오스트리아 순방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4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을 방문해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과 회담하고 양국의 상고심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고법원 상호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이후 양 대법원장은 14일에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게르하르트 홀칭어 헌법재판소장과 회담을, 15일에는 루돌프 티넬 최고행정법원장과 회담을 각 갖고 양국의 헌법재판제도, 행정재판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핀란드 순방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핀란드 대법원을 방문해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사법부의 경험을 나누었다. 핀란드 대법원장은 우리의 선진적인 전자소송제도와 독립적인 사법행정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양 대법원장은 17일에는 핀란드 최고행정법원을 방문해 뻬까 비헤르부오리 최고행정법원장과 회담을 가지고, 행정사건에 대한 최종심을 담당하는 양 기관의 운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크로아티아방문/양승태대법원장님과흐르바틴대법원장(사진=대법원)
▲크로아티아방문/양승태대법원장님과흐르바틴대법원장(사진=대법원)


◆ 크로아티아 순방

앙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크로아티아 대법원을 방문해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졌고, 특히 이번 크로아티아 방문은 작년 흐르바틴 대법원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적극적 초청의사를 표해 이루어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관광객들의 급증으로 인해 양국간 상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분야에 있어서도 사법부 수장들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전자소송제도에 관한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 대법원이 크로아티아 대법원이 추진하는 전자소송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후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야스나 오메예츠 헌법재판소장과 회담을 가졌다. 또 같은 날 크로아티아 흐르바틴 대법원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는데, 만찬에는 크로아티아 대법원 측 인사들 뿐 아니라,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스네자나 바기치 부소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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