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권퇴진 투쟁 불사”…이상원 법원본부장 “벼룩 간 빼먹는 꼴”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 “공적연금 강화에 총파업을 포함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 기사입력:2014-10-21 11:01: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총파업을 포함해 정권 퇴진 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에 전면전을 선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을 기점으로 비상행동에 돌입한 전국공무원노조 총력투쟁본부는 이날 안전행정부 후문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전국 지부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개악안’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과 서울지역본부 권재동 본부장,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19개 본부의 본부장과 219개 지부의 지부장 대부분 그리고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20일결의대회에서삭발식을갖는이충재위원장등간부들(사진=공무원노조)
▲20일결의대회에서삭발식을갖는이충재위원장등간부들(사진=공무원노조)


이 자리에서 이충재 위원장 및 전호일 부위원장, 이상원 법원본부장 등 중앙집행위원회 간부들은 ‘삭발’로 공적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중앙집행위원 중 유일한 여성 간부인 서정숙 경기본부장도 동참하며 강력 투쟁 의지를 나타냈다.

공무원노조는 삭발식 이후 청와대가 인접한 청운동사무소와 정부종합청사 주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충재 위원장은 “지난번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투쟁으로 관 속에 묻었는데, 이번엔 정부가 그 개악안을 꺼내 포장만 바꾼 채 다시 꺼내 들었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그들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전 조합원이 뭉쳐 총파업을 포함해 정권퇴진 투쟁까지 함께해 나가자”고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 이상원 법원본부장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봉급 깎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이날 결의대회에서 삭발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선포한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법원본부는 종전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다.

▲결의대회에서공무원연금개악저지규탄연설하는이상원법원본부장
▲결의대회에서공무원연금개악저지규탄연설하는이상원법원본부장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연금 개악 조치가 딱 그 꼴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본부장은 “현재 박봉에 근근이 생활을 유지해 가며 겸업금지, 영리행위 금지 등 권리제한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은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며 “퇴직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대부분 수천 만원에서 1~2억 정도 빚을 지고 퇴직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연금기여금으로 매달 내는 돈을 43%나 늘리고, 퇴직 후 받는 돈을 34%나 줄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늙어서 죽으라는 말”이라며 “입장을 바꿔서, 이 세상에 어느 노동자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자신의 봉급을 깎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습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정부나 새누리당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며 “사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본질적 이유가 공적연금 붕괴시켜서 삼성생명 등 재벌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사적연금 시장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의 연금을 이동시키기 위한 ‘재벌 돈 벌어주기 연금민영화’가 공무원연금 개악의 본질이면서도 그게 아니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의 본질이 서민 증세이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인상하는 것이라는 거짓말과 똑같은 말”이라며 “그렇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대한민국 부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1% 부자들의 세금 더 걷어서 복지예산 늘리는 게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것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2022년까지 일반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강제로 퇴직연금화해서 재벌보험사들에게 운용을 맡기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깊이 들어가면,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고 보험재벌들만 이득을 취하는 ‘연금민영화 조치”라며 “그런대도 노동자들은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삭발투쟁을선포한이상원본원본부장(맨앞우측)
▲삭발투쟁을선포한이상원본원본부장(맨앞우측)

이상원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보면 ‘민영화’를 참 좋아하는 정권인데, 이제 공무원노조가 친재벌 민영화 정책에 맞서 친서민 복지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며 “국민연금 등 우리 사회의 공적연금 강화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확대를 위해 ‘공적연금강화 범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과 공무원, 동과 서로 나누고 서로를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단결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이익 확대만을 꾀하려는 세력에 맞서 전체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앞장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본부장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들은 국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만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국민복지 강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니,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의대회를마친후함께모여다시한번투쟁의지를확인하는법원본부간부들
▲결의대회를마친후함께모여다시한번투쟁의지를확인하는법원본부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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