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주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이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의 자질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광주고검, 광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형사공판 1심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4년간 광주고법 관할법원의 형사공판 1심 무죄선고 현황은 23.4%로 전체 법원 14.7%에 비해 8.7%나 높았다.

특히, 전주지법의 경우 평균 29.5%로 전국 평균 무죄 선고율(14.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철래 의원은 “이 정도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전 단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형사사건은 재판결과에 따라 인신 구속을 동반하고, 전과자라는 낙인이 붙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무죄를 선고 받더라도 사회에서는 범법자라는 오명이 따라 다닐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철래 의원은 “검찰의 무죄 평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평정대상 사건 중 지난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선고가 18.2%나 되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2010년 17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약 577억 원으로 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됐거나, 법리 오해로 인한 억울한 기소가 광주고검 관내에서 최근 4년간 평균 23.4%나 발생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철래 의원은 “무죄가 남발된다면 검사의 자질 문제가 발생되고 나아가 검찰이란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법치주의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10명의 범죄자를 잡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을 발생시켰다면 그것은 실패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검사는 확실한 증거와 근거로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광주고검 관내 직원들에 대한 수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